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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책임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애자일(agile) 메커니즘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8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OECD는 '24년 발표한 '신흥기술의 예측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다섯가지 요소 중 하나인, '애자일 거버넌스(④)' 메커니즘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 발간
* OECD는 신흥기술의 기회와 잠재적 위험을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관리할 수 있는 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①가치, ②전략적 인텔리전스, ③이해관계자 참여, ④민첩한(agile) 규제, ⑤국제협력' 5가지 요소로 구성
- 전 세계가 신기술의 도전과 기회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책 입안자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가 사이에 발생하는 단절이 발생
- '애자일 거버넌스'는 거버넌스가 혁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단 및 프로세스 등을 조정하는 범정부적 접근방식으로, 적응성, 대응성, 유연성을 제고
- 본 보고서는 기술 규제에 대한 보다 기민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프로세스를 정책 주기에 매핑하는 개념적 모델을 만들고, 민첩한(agile) 규제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메커니즘의 유형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정리
- 이를 통해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단계에서 애자일 규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공
* OECD는 신흥기술의 기회와 잠재적 위험을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관리할 수 있는 기술 거버넌스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①가치, ②전략적 인텔리전스, ③이해관계자 참여, ④민첩한(agile) 규제, ⑤국제협력' 5가지 요소로 구성
- 전 세계가 신기술의 도전과 기회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책 입안자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가 사이에 발생하는 단절이 발생
- '애자일 거버넌스'는 거버넌스가 혁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단 및 프로세스 등을 조정하는 범정부적 접근방식으로, 적응성, 대응성, 유연성을 제고
- 본 보고서는 기술 규제에 대한 보다 기민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프로세스를 정책 주기에 매핑하는 개념적 모델을 만들고, 민첩한(agile) 규제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메커니즘의 유형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정리
- 이를 통해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단계에서 애자일 규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