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새 정부 연정 합의 완료, 과학기술 및 혁신 부문에 대한 대대적 투자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총리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10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독일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공동 연정 협약에 합의하였으며, 과학기술과 혁신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
○ 이에 따르면 2030년 까지 국내 총생산의 3.5%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
- 독일 연구재단의 프로그램 간접비 비중을 30%로 인상
-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1000인 프로젝트 추진
- 대학교와 병원은 단기 건설 신속화 프로젝트를 통해 개/보수 및 디지털화 추진
○ 그 밖에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
- 과학계약법 2026년 중반 개정을 통한 연구자 권익 강화
- 연방교육연구부에서 교육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하며, 연방연구기술우주부(Ministerium für Forschung, Technologie und Raumfahrt)로 명칭 변경 예정
-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반도체, 생명공학, 핵융합, 탄소중립 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주요 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연구 혁신 적극 지원
- 기술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미션 중심 연구 풍토 마련
- 건강, 해양, 기후, 지속가능성, 인문사회, 안보/국방, 이중용도, 항공우주를 전략적 연구 분야로 지정
- 과학 연구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연구 보안, 가짜 정보 대응 연구, 독립성 높은 중국학 네트워크 설립
○ 이에 따르면 2030년 까지 국내 총생산의 3.5%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
- 독일 연구재단의 프로그램 간접비 비중을 30%로 인상
-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1000인 프로젝트 추진
- 대학교와 병원은 단기 건설 신속화 프로젝트를 통해 개/보수 및 디지털화 추진
○ 그 밖에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
- 과학계약법 2026년 중반 개정을 통한 연구자 권익 강화
- 연방교육연구부에서 교육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전하며, 연방연구기술우주부(Ministerium für Forschung, Technologie und Raumfahrt)로 명칭 변경 예정
-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반도체, 생명공학, 핵융합, 탄소중립 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주요 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연구 혁신 적극 지원
- 기술 개방형 혁신 생태계 및 미션 중심 연구 풍토 마련
- 건강, 해양, 기후, 지속가능성, 인문사회, 안보/국방, 이중용도, 항공우주를 전략적 연구 분야로 지정
- 과학 연구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연구 보안, 가짜 정보 대응 연구, 독립성 높은 중국학 네트워크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