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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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Genesis - 과학기술혁신으로 차세대 창조 제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15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5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차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 대한 3가지 관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가지 구체적 개혁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차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의 3가지 관점
1) 중점분야의 관점 전환을 통한 전략 재구축
- 사회적 과제의 해결 및 경제 안보의 확보를 목표로 한정된 자원을 ‘중점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
- ‘자율성’의 관점에서 일본의 과제를 파악하여 해결에 필요한 요소기술 검토, ‘불가결성’의 관점에서 제조를 위한 공급망 유지・강화에 필요한 소재, 기술(반도체 제조 기술 등) 확보
2) 연구력 강화
- 자금(연구개발비의 증가 부진), 인재(연구자의 고령화), 연구 활동(연구 시간의 감소, 주목 분야에 대한 참여 저조) 개선
3)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 정비
- 혁신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아닌 ‘전략과 창발’이 중요하며, 인재의 다양화・유동화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 마련
○ 차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7가지 구체적 개혁 방안
- ①정책의 수행체제 강화, ②실시 조직의 역할 분담 재정의, ③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충 및 배분 방법 재검토, ④인재의 확보・육성 방법, 평가의 재검토, ⑤연계를 통한 협력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 기여, ⑥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활용, ⑦사회적 이해 제고 및 보급 계발・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