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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앱 선탑재 강요에 독점금지법 위반 시정명령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재팬타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15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5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며,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일본 최초의 제재 조치 단행
-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하여 경쟁 검색엔진 사용을 어렵게 만든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발표
- 이번 조치는 일본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로 대표되는 미국 기술 대기업(GAFAM)에 대해 내린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
- 나카지마 사이코 공정위 디지털 플랫폼 담당 선임 조사관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를 구속함으로써 안드로이드폰에서 다른 경쟁 검색엔진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
- 이번 결정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미국과 EU를 넘어 아시아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며, 일본 정부의 디지털 시장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한 강화된 규제 의지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