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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싱가포르, 최초의 디지털무역협정 체결…글로벌 디지털 질서 주도권 확보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5-05-07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EU와 싱가포르는 양측의 오랜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위해 디지털 무역 협정(DTA)을 체결
- 이 협정은 양측이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속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실제 양자 간 서비스 무역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
○ 양측은 DTA를 통해 경쟁력 있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부당한 국제무역 장벽이 없는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유지하면서 최신 디지털 발전의 선두에 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
- DTA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DFFT)을 촉진하며, 국경 간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
- 또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전자 인증 및 신뢰 서비스, 공공 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해결
- 아울러 DTA는 정당한 이유 없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보호주의적 관행과 정책을 방지
※ 협상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는 EU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존중 및 정당한 공공 정책 목표 추진 시 필요한 규제 권한의 보장 확보
○ EU와 싱가포르는 DTA 비준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