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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기술 연구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및 ‘인간 유래 오가노이드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과학기술 윤리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생명과학 윤리 분과위원회는 각각 ‘가상현실기술 연구개발 윤리 가이드라인’과 ‘인간 유래 오가노이드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

※ 해당 분야의 표준화된 연구 촉진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목적 및 기본 원칙, 일반 윤리 요구사항, 특수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

1) 가상현실기술 연구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 가상현실기술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고 연구개발 및 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윤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

- 인간 복지 증진, 권익 수호, 합리적인 위험 제어, 공정성 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법률 및 규정 부합성,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 방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

- 가치/행위/관계를 왜곡하는 문제와 같이 가상현실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윤리 문제를 고려하며, 적합한 평가(심사) 절차, 평가 수단 및 방법을 제시

2) 인간 유래 오가노이드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 인간 유래 오가노이드 관련 기초 연구의 표준화 및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

- 건강 복지 증진 목적, 위험 통제, 자율성 존중, 명확한 과학적 필요성 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과학적 가치, 법규 준수,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정보 제공 및 동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조건,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자원의 관리 등 요구사항을 명시

- 뇌 오가노이드에서 의식 관련 위험성 윤리 평가 및 관리 조치 수립, 배아 모델의 체외 배양 시간 최소화 및 자궁 이식 금지 등 생명 윤리를 고려한 특수 요구사항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