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신흥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개선에 관한 보고서 원문보기 1

○ OECD는 신흥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이 시민 참여와 숙의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 발간

- 보고서는 사례 연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 과정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흥 기술의 잠재력을 분석

* 정부에 대한 불신, 피드백 부족, 제도적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과의 단절, 포용성 및 접근성 부족 등

-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기술은 ①시민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②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며, ③궁극적으로 시민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

○ 보고서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숙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제시

- 전용 지침 및 도구 설계를 설계하고 오픈소스, 오픈코드, 표준 문서화 등을 통한 검토를 촉진하여, 시민 참여 및 숙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

-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아날로그적 대안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에 투자

-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지침과 안전장치 마련

- 기술의 설계, 개발, 적용, 규제 및 거버넌스에 시민을 참여시켜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