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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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온라인 안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초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08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7
○ 영국 정부는 2023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온라인 안전 문제 규제 관련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Ofcom이 온라인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담당함
- 이번 문서는 온라인 안전 관련 규제를 행사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서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행사가 어려울 경우 정부는 해당 규제 수행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
1. 안전 중심 설계(Safety by design):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며, 불법 정보 및 콘텐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 중심 설계를 도입함
2. 투명성 및 책임성: 업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서비스 신뢰를 높이고, 사용자의 안전한 경험을 위한 증거를 확충함
3. 민첩한 규제: AI 생성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피해를 모니터링 및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한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온라인 피해 유발 기술의 도입을 저지함
4. 포용성과 회복력: 허위 정보 등 잠재적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포용적이며 정보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를 조성함
5. 기술과 혁신: 온라인 안전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개성하고 성장을 촉진함
- 이번 문서는 온라인 안전 관련 규제를 행사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서의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제 행사가 어려울 경우 정부는 해당 규제 수행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
1. 안전 중심 설계(Safety by design):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며, 불법 정보 및 콘텐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 중심 설계를 도입함
2. 투명성 및 책임성: 업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서비스 신뢰를 높이고, 사용자의 안전한 경험을 위한 증거를 확충함
3. 민첩한 규제: AI 생성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피해를 모니터링 및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한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온라인 피해 유발 기술의 도입을 저지함
4. 포용성과 회복력: 허위 정보 등 잠재적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포용적이며 정보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를 조성함
5. 기술과 혁신: 온라인 안전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개성하고 성장을 촉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