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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연령 인증 제안,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The Guardian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07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6
○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구글 월렛 앱에 저장하는 방식의 연령 인증 시스템이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제기
- 구글이 제안한 시스템*은 신분증을 소지한 성인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나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을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
* 사용자가 여권이나 면허증 같은 공식 신분증을 월렛에 저장하고, 웹사이트나 앱에 개인정보 공유 없이 생년월일만 공유하는 방식
-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구현 방법은 불확실하며,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제로 대두
- 한편, 유튜브가 소셜미디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 없이는 법안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