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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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반, 연령 인증 앱 출시로 빅테크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Mobile World Liv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30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8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중반까지 연령 인증 앱을 출시하여 디지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안전 규칙 시행을 강화할 예정
- 해당 앱은 2026년 출시 예정인 EU 디지털 신원 지갑의 초기 버전으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연령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
- 도박, 주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웨덴의 Scytales社와 독일 도이체텔레콤의 T-Systems가 공동개발
- 한편, 메타와 틱톡은 이미 중독성 알고리즘과 정신건강 위험 관련 조사를 받고 있으며, EU는 아동 소셜미디어 계정의 기본 비공개 설정과 중독성 플랫폼 설계 규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