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독일 반독점 당국, 아마존 가격 통제 시스템에 경쟁법 위반 경고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02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8
○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아마존의 제3자 판매업체 대상 가격 통제 메커니즘이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평가 결과를 발표
- 아마존은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을 활용해 제품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며, ‘과도한 가격’ 또는 ‘비경쟁적 가격’으로 판단된 제품의 경우 검색 결과 노출 제한 및 구매 박스에서 제외
- 연방카르텔청은 독일 온라인 소매 경쟁이 아마존의 플랫폼 규칙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아마존이 자체 플랫폼에서 경쟁업체와 직접 경쟁하면서 경쟁업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쟁법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아마존은 가격 메커니즘 변경 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상품을 안내할 수 없고 비경쟁적인 가격 제품을 노출해 고객과 판매 파트너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