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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백서 발표 원문보기 1

○ 문부과학성은 ’25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백서를’ 발표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진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후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은 다음과 같이 발전

- 1995년 법 제정부터 2000년까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충, 박사 후 연구원 1만 명 계획 등 추진

-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앙정부 부처의 재편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중점화가 이뤄졌으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이 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시기로 평가됨

- 그러나 법 제정 초기부터 과제로 인식되어 온 기초연구 역량 약화, 신진 연구자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연구지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주요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대학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정체된 상태

○ 향후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진흥을 위한 방향성

- 과학과 산업이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스타트업 지원 및 산업계･대학 등의 협력 강화 필요

- 최첨단 과학기술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전략적 기술에 대해서는 자율성, 우위성, 불가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내 확보 및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일본 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 무결성 및 연구 보안에 대한 대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