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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대학 주도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바이-돌법(Bayh-Dole Act)’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6-16
- 등록일 2025-06-27
- 권호 290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980년 제정된 바이-돌 법(Bayh-Dole Act)이 어떻게 미국 대학들을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관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대학은 미국기술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연구와 발명, 스타트업 기술기업, 지역경제와 고용성장의 중요한 자원이며, 바이돌법(Bayh-Dole Act)은 미국혁신의 핵심동인으로써 학술 기술이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옴
○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대학의 학술 기술이전을 통해 554,000건의 발명 공개, 141,000건의 미국 특허가 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18,000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됨에 따라, 미국 산업 총생산에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매일 신제품 2개와 신규 스타트업 3개가 대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
- 이러한 성과는 부분적으로 바이-돌 법이 창출한 제도에 기반함
○ 기술이전의 영향은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미국 대학은 생명과학 스타트업에 대한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부여 건수를 10배 증가시켰고, 200건 이상의 신약 및 백신이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상용화됨
- 또한, 대학에서 파생된 스타트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 생태계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된 498개 대학 허가 생명과학 스타트업 중 68%가 창립 대학 반경 6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이 지역 기술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GDP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39개 OECD 국가 중 27위라는 저조한 순위를 기록
○ 미국은 이러한 후퇴를 방지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R&D 세액공제 한도 상향, 협력형 R&D 세액공제 제도 도입, 그리고 1년 차 R&D 비용의 전면 공제 복원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대학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
- 이는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뿐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임
- 대학은 미국기술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연구와 발명, 스타트업 기술기업, 지역경제와 고용성장의 중요한 자원이며, 바이돌법(Bayh-Dole Act)은 미국혁신의 핵심동인으로써 학술 기술이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옴
○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대학의 학술 기술이전을 통해 554,000건의 발명 공개, 141,000건의 미국 특허가 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18,000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됨에 따라, 미국 산업 총생산에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매일 신제품 2개와 신규 스타트업 3개가 대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
- 이러한 성과는 부분적으로 바이-돌 법이 창출한 제도에 기반함
○ 기술이전의 영향은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미국 대학은 생명과학 스타트업에 대한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부여 건수를 10배 증가시켰고, 200건 이상의 신약 및 백신이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상용화됨
- 또한, 대학에서 파생된 스타트업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지역경제 생태계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된 498개 대학 허가 생명과학 스타트업 중 68%가 창립 대학 반경 60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이 지역 기술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 연방정부의 대학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GDP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이는 39개 OECD 국가 중 27위라는 저조한 순위를 기록
○ 미국은 이러한 후퇴를 방지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R&D 세액공제 한도 상향, 협력형 R&D 세액공제 제도 도입, 그리고 1년 차 R&D 비용의 전면 공제 복원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대학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
- 이는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뿐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