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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주법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25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우주 산업의 청정성, 안전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우주법(EU Space Act)」을 제안
- 현재 EU 우주 관련 규정은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어, 혁신 저해, 시장 점유율 감소,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동 법을 통해 EU 차원의 명확하고 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EU 전역의 안전성, 회복력 등을 보장할 방침
○ 동 법은 규제 완화, 우주 자산 보호,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기업 경쟁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하며, 안전, 회복력,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 원칙에 기반
- (안전) 인공위성과 우주 폐기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주 물체 추적을 개선하고 폐기물 제한 조치를 도입하며, 위성의 운용 종료 시 안전한 폐기를 의무화
- (회복력) 사이버 공격과 전자 간섭 위협 증가에 대응해, 위성의 전주기 위험 평가 수행, 우주 부문 맞춤형 사이버보안 규칙 및 사고 보고 체계 도입 요구
- (지속가능성) 우주 활동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 규칙을 마련하고, 일관된 검증 데이터를 통해 잔해물 관리 등 우주 정비 분야 혁신 촉진
○ 아울러 동 법은 기업 역량 강화, 테스트 시설 이용, 허가 절차 준비 지원 등을 통해 잠재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