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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청정산업딜 국가지원 프레임워크 채택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25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도입과 산업 탈탄소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정산업딜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지원 프레임워크*를 채택

  * CISAF,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 집행위원회는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회원국이 청정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하는 지원 제도를 승인하고, 개별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해당 프레임워크는 청정기술에 관련된 5가지 주요 분야*에서 국가 지원 규칙을 단순화

  * 청정에너지 도입 가속, 에너지 집약 사용자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 산업 탈탄소화 촉진, 청정기술 분야 제조 역량 확보, 민간투자 위험 완화

 - 청정에너지 도입을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회원국은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생산 과정에서 전력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전기 요금을 지원 가능

 - 수소, 바이오매스, CCUS 등 광범위한 탈탄소화 기술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및 기술의 유럽 외 반출 금지를 조건으로 하는 신규 제조 역량 지원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전용 기금 또는 특수목적법인(SPV)에 대해 출자,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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