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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방지 위해 개인 신체·얼굴·음성 저작권 부여 법안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덴마크
- 생성기관 TechCrunch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27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0
○ 덴마크 정부는 딥페이크 생성 및 유포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체, 얼굴 특징, 음성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법안 추진
- 야콥 엥겔-슈미트 문화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 음성, 얼굴 특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생성형 AI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
- 문화부는 현행법 개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상태
-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선거 오용과 비동의 성적 콘텐츠 관련 딥페이크 법률을 통과시켰으나, 새로운 예산 조정 법안이 10년간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박탈할 위험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