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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One Big Beautiful Bill Act 최종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04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0
○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함으로써 법안 공식 발효
- 동 법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등의 감세 조치, 정부 부채 한도 상향, 국방비 확대, 복지 지출 및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등 트럼프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메가 법안
○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지원 조기 종료, CHIPS법에 따른 세액공제 강화 등의 내용 포함
- 미국 내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 허용
-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단계적 폐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25년 9월 말 조기 종료
- ’26년 이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착공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5%에서 35%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