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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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과학기술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APR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07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과학기술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종합연구센터는 2000년 이후 시진핑 정권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06~'20)) 기술 우선분야 선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인재, 제도의 정비방침을 제시한 최초의 포괄적 계획
-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강요('16~'30)) 혁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24년에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어 연구 자금 배분의 합리화, 성장 전환 메커니즘 개혁, 연구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기초연구진흥정책
- '20년 0에서 1을 창출하는 연구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탐구를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 정비와 중점 분야로의 집중 투자 제시
- '24년 정부 활동보고에서도 기초연구의 비율 상승에 대해 언급하고 재정 지원 확대
○ 산업정책
-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도 제조업화 전략을 비롯하여 AI, 로봇,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 확보와 표준 설정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제시
- 최근에는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중
○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06~'20)) 기술 우선분야 선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인재, 제도의 정비방침을 제시한 최초의 포괄적 계획
-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강요('16~'30)) 혁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24년에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어 연구 자금 배분의 합리화, 성장 전환 메커니즘 개혁, 연구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기초연구진흥정책
- '20년 0에서 1을 창출하는 연구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탐구를 보장하는 제도 및 환경 정비와 중점 분야로의 집중 투자 제시
- '24년 정부 활동보고에서도 기초연구의 비율 상승에 대해 언급하고 재정 지원 확대
○ 산업정책
-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고도 제조업화 전략을 비롯하여 AI, 로봇,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 확보와 표준 설정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제시
- 최근에는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