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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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스펙트럼(주파수) 프레임워크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과학혁신기술부(DS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09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1
○ 과학혁신기술부는 정부 부처 간 스펙트럼(주파수) 사용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
- 무선 장비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제한된 자원이 다양한 사용자와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필요성 대두
- 본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전략 우선순위 달성과 핵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스펙트럼 접근성을 보장하고, 민간 부문과의 스펙트럼 공유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며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
-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스펙트럼 정책 및 규제의 원칙* 제시
* ① 스펙트럼을 중요 전략 자산이자 정책 목표 달성의 원동력으로 인식, ②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며 소비자 중심의 스펙트럼 관리, ③ 효율적인 최적의 사용을 보장하며, 실제 사용과 연계되는 스펙트럼 관리, ④ 서비스 혁신 지원 및 혁신 활용 극대화를 위한 스펙트럼 관리
○ 기존 관련 프로그램인 PSSR*은 2010년 도입을 약속하여 2022년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687MHz의 스펙트럼을 공유하고 영국의 5G 서비스를 촉진
* Public Sector Spectrum Release, 공공부문 스펙트럼 개방
-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스펙트럼 개방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향하며, 정부용으로 배정된 스펙트럼을 민간과 공유하거나 정부 사용을 위한 새로운 스펙트럼 접근성 식별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