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2028-2034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16
- 등록일 2025-07-25
- 권호 29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에 적용될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를 통해 총 2조 유로 규모의 예산안 제시
- 이번 예산안은 EU 국민총소득의 평균 1.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정학적 불안정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럽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
- 유연성 강화, 단순화, 지역 맞춤형, 경쟁력 강화, 국가 재정 부담 완화하는 자체 수입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
○ 주요 투자 분야와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 (경쟁력 혁신: 5,840억 유로) 유럽 경쟁력 기금을 통해 청정전환 및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 바이오테크, 농업, 바이오경제, 국방 및 우주 분야 적극 지원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1,750억 유로 투입
- (국방 및 안보: 2,050억 유로) 국방 분야에 1,310억 유로(이전 대비 5배 증가) 및 이민 관리에 740억 유로(이전 대비 3배 증가)
- (대외 사업: 3,150억 유로) 글로벌 유럽에 2천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1천억 유로, 공동외교안보 정책에 34억 유로 투입
○ 주로 국가-지역 파트너십 계획을 통한 통합형 지원, 법치주의 확립, 에라스무스+ 를 통한 기술 연합 구축, 위기대응 메커니즘 확립, 농어민에 대한 소득 지원과 환경 지원 유지 등의 정책 추진
- 이번 예산안은 EU 국민총소득의 평균 1.26%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정학적 불안정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럽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
- 유연성 강화, 단순화, 지역 맞춤형, 경쟁력 강화, 국가 재정 부담 완화하는 자체 수입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
○ 주요 투자 분야와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
- (경쟁력 혁신: 5,840억 유로) 유럽 경쟁력 기금을 통해 청정전환 및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 바이오테크, 농업, 바이오경제, 국방 및 우주 분야 적극 지원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1,750억 유로 투입
- (국방 및 안보: 2,050억 유로) 국방 분야에 1,310억 유로(이전 대비 5배 증가) 및 이민 관리에 740억 유로(이전 대비 3배 증가)
- (대외 사업: 3,150억 유로) 글로벌 유럽에 2천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1천억 유로, 공동외교안보 정책에 34억 유로 투입
○ 주로 국가-지역 파트너십 계획을 통한 통합형 지원, 법치주의 확립, 에라스무스+ 를 통한 기술 연합 구축, 위기대응 메커니즘 확립, 농어민에 대한 소득 지원과 환경 지원 유지 등의 정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