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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DMA 규제로 혁신 저해･유럽 기업 매출 30% 감소 주장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Tech in Asia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01
- 등록일 2025-07-28
- 권호 292
○ 구글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혁신을 저해하고 유럽 사용자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유럽위원회 워크숍에서 정면 도전하며, 2006년 이후 장기 규제 갈등 재점화
- 구글 쇼핑, 구글 호텔, 구글 플라이트 등 자사 서비스 우선 배치 혐의로 DMA 위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연 매출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가능성 직면
- 클레어 켈리 변호사가 DMA로 인한 유럽 사용자 비용 증가 및 항공사･호텔･레스토랑 직접 예약 트래픽 30% 감소를 주장하며 사용자 불만족 증가 지적
- 올리버 베델 변호사가 DMA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를 EU와 비판자들에게 요구하며 규제 완화 및 명확한 준수 지침 제공 요청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