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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AI 주별 규제금지안 압도적 부결… 99대1 표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ComputerWorl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7-01
- 등록일 2025-07-28
- 권호 291
○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10년간 주정부 AI 규제 금지안’을 99:1의 압도적 표결로 거부하며 연방 차원의 AI 규제 독점 시도를 좌절시키고 지방 자치권 보호
-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지지한 규제 금지안은 분산된 규제 환경 방지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 보호 조치 제거 우려로 반발 직면
- 콜로라도, 일리노이, 유타 등 다수 주에서 AI 조달 및 사용 규제, 소비자 보호 및 시민권 관련 법안을 제정한 상황에서 연방 개입 시도에 대한 강력한 저항
-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주도로 공화당 주지사들이 의회 반대 서한을 발송하며 양당 합의로 지방정부의 AI 규제 권한 보장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