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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회된 논문이 많은 대학에 제재를 가할 예정 원문보기 1

○ 네이처는 인도 정부가 세계 최초로 논문 철회 건수를 대학 평가에 공식 반영했다고 설명한 기사를 발표

- 논문 철회는 대부분 학문 연구에서의 정직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

- 인도 정부는 연구 부정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논문 철회 건수가 많은 대학에 대해 국가 대학평가 점수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예정

※ 인도의 국립기관랭킹 프레임워크(NIRF, National Institutional Ranking Framework)는 매년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며 일부 국가 보조금 사업의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본 랭킹이 필요

- 논문 철회를 추적하는 Retraction Watch가 유지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철회 건수가 세계 3위 수준

※ 비율로 계산할 시 미국은 논문 1,000편당 1건 이하, 중국은 3건 이상, 인도는 2건 수준으로 논문이 철회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

○ 전문가들은 철회 건수를 고려하되, 표절이나 사기 등 연구 윤리 문제에 기인한 이슈로 철회된 논문만 제재하고, 일회성이 아닌 반복되는 불량 행위의 패턴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문제의 본질은 철회 자체보다, 논문 수 중심의 평가･승진 제도가 부실 연구를 조장하는 구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

- 따라서 철회에 대한 처벌이 아닌, 연구 질 중심의 평가체계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NIRF 역시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