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법무부 AI 실행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법무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31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영국 법무부는 AI 활용을 통해 더 빠르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사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계획을 발표
- 법원, 재판소, 교도소, 보호관찰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AI를 도입해 법 집행 효율 향상, 재소자 재활 및 피해자 서비스 개선, 재판 지연 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
- 법무부 내 AI 전문팀인 Justice AI Unit과 Chief AI Officer를 통해 디지털-윤리 프레임워크와 투명하고 윤리적인 AI 도입을 보장
- AI 리더십, 거버넌스, 디지털 인프라 및 상업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AI 및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기반 구축
- ‘Scan, Pilot, Scale’ 방식으로 효과가 높은 사례를 실험 및 확산시키고, 예측 및 위험 평가 모델을 활용하고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구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AI 내재화
- 인력 양성, AI 교육, 인력 계획 등을 강화하고, 법조 인프라 및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