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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다수의 법안 의결 원문보기 1

○ 독일 정부는 지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해상 풍력 터빈 및 전력망 승인 가속화,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법안을 의결

1) 가스저장 부담금 폐지

-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가스 최종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

-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인 화학, 비료, 금속, 요업, 식품 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제과 및 정육업도 이에 해당

※ 예상 부담 경감액은 약 34억 유로에 해당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30-60유로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

2) 지열발전소, 열펌프, 열저장장치 확대 가속화법

- 열 수송관을 가스관 및 수소관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관련 계획 확정 절차를 가속화

- 대형 열펌프 건설을 가속하여, 지열, 강･호수의 열, 외기, 하수･산업 시설의 데이터 센터의 폐열 활용 촉진

- 열 저장장치에 대한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적 불확실성 해소, 승인 업무의 디지털화 등 추진

3) 해상풍력에너지 및 전력망 분야 EU재생에너지지침 이행법

- 해상풍력에너지용 가속화 구역, 송전망, 배전망, 해상 연결선용 인프라구간을 도입하고 간소화된 허가절차 마련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에너지경제법 개정 및 기타 에너지 규정

-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가구 부담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에너지 공유 규정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