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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넷제로 프레임워크(글로벌 탄소세)’를 무력화하여 미국 소비자와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성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에너지부(DOE)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8-12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3
○ 미국 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안한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반대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IMO가 제안한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미국 국민과 해운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 미국 정부는 IMO가 10월 중 채택을 검토 중인 프레임워크에 대해 사실상 ‘글로벌 탄소세’로 기능하며, UN 산하 기관이 미국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고 비판
- 미국 해운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생물연료(Biofuels) 등 검증된 저배출 기술의 사용은 배제 우려
- 대신 비용 부담이 크고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연료에 규제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
- 트럼프 행정부는 IMO의 제안을 거부하며, 미국 시민, 에너지 공급업체, 해운회사와 고객의 비용을 높이는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