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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예술・미디어계, AI 훈련용 콘텐츠 무단 사용 반대 요구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더 가디언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8-06
- 등록일 2025-09-01
- 권호 293
○ 호주 생산성위원회가 AI 모델 훈련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제 및 공정이용 확대를 제안하자 창작계가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로 강력 반발
- 호주노동조합총연맹은 다국적 기술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호주 창작 근로자들의 창작물 도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
- APRA AMCOS와 원주민 음악기관은 90억 달러 규모 호주 음악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 표명
- 미셸 로울랜드 법무장관은 호주의 저작권법에 대한 잠재적 개혁은 창작・콘텐츠・뉴스미디어 부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
- 호주출판사협회(APA)는 허가나 보상 없이 작품이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저작권 기관 역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제에 반대하며, 창작자의 수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