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영국 ‘온라인안전법’ 시행으로 대서양 양쪽에서 논란 확산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CNBC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8-12
- 등록일 2025-09-01
- 권호 293
○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연령 인증 의무화로 성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레딧 등까지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 반발 확산
- 18세 미만 사용자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ID, 신용카드 정보, 셀카 제출 등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프라이버시 우려 증폭
- 위키피디아가 1급 서비스로 분류되어 사용자 신원 확인 도구 제공 의무를 지게 되면서 영국 접속자 수 제한 가능성 검토
- 미국 JD 밴스 부통령과 짐 조던 하원의원 등 미국 정치인들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로 영국 규제에 강력 비판
- 호주, 아일랜드 등 유사 법안 통과와 미국 내 여러 주(州)의 연령 인증 법안 추진으로 글로벌 확산 추세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