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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NIH의 20억 달러 연구 보조금 삭감 허용 판결 원문보기 1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 삭감 조치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억 달러의 연구보조금을 복원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무산

- 법원의 결정은 2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예산 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William Young 판사는 NIH의 내부 지침과 약 800건의 연구 중단을 불법으로 판결하며 연구의 사회적 가치와 과학계 신뢰성 훼손을 지적

- 이어진 7월 항소심에서도 정부의 긴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

○ 그러나 8월 22일, 대법원은 5대 4의 다수의견으로 하급심의 ‘관할권’을 문제 삼아 판결을 뒤집음

- 대법원은 NIH의 연구비 중단 결정에서 사용한 지침은 지방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법하며, 해당 지침이 불법적이고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

- 그러나 연구자들이 연구비 보조금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계약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에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결

- 일부 판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에서 ‘과학의 진보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행할 것’이라며 연구 파괴의 파장을 경고

- NIH 내부 인사들은 ‘이번 판결로 연구 수행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붕괴되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