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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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ktadong Pinoy법」 발효로 통신시장 개방 원문보기 1
- 국가 필리핀
- 생성기관 TelecomReview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8-25
- 등록일 2025-09-15
- 권호 294
○ 필리핀의 「Konektadong Pinoy법」(공식명칭: 데이터 전송 개방 접근법)이 마르코스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되어 통신 부문 개방과 경쟁 환경 확대를 통한 인터넷 접근성 향상 추진
-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입법 프랜차이즈와 공공편의 및 필요성 인증서 취득 의무를 폐지하여 오랫동안 경쟁 장벽으로 작용한 규제를 철폐
- 인프라 공유 의무화와 시장 진입 완화를 통해 신규 소규모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정보통신기술부는 1,000여 개 소규모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 예상
- PLDT 등 기존 대형 통신사들은 헌법소원 검토와 사이버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외국 지배 기업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다층 보안 체계 구축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