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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빅테크에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금지 경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WIRED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8-31
- 등록일 2025-09-15
- 권호 294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기술기업들에게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적용 시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지 말 것을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검열 정책 추진
- 앤드류 퍼거슨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서한을 통해 ‘외국 정부 요청으로 미국인을 검열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보안을 약화시키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전달
- DSA와 개인정보보호법(GDPR), 영국 온라인안전법 등이 검열 강화와 종단간 암호화 약화를 통해 미국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기업들의 의무 이행 방안 보고 요구
- 글로벌 법체계 간 충돌 시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각국 디지털 주권 보장을 위한 교정 조치 마련 필요성 제기
- 기업들의 외국 정부 요청에 따른 보안 조치 약화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 방침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