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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법(EU Data Act)」발효 원문보기 1

○ 2025년 9월 12일부터 「EU 데이터법(EU Data Act)」이 시행되어 EU 내에서 적용

- 이 법은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나 자동차와 같은 연결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통제권을 갖도록 함

- 동법에 따라 자동차, 스마트 TV, 산업용 기계와 같은 연결형 기기의 소비자와 기업 사용자들은 각자의 기기에서 생성되는 원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공유할 수 있게 됨

-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후속 서비스(after-sale services) 개발 기회를 제공

○ 「EU 데이터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

- EU 시장의 연결된 기기들이 데이터 공유를 허용하도록 설계

- 소비자들에게 보다 비용 효율적 수리 및 유지보수 제공업체를 선택하거나 이러한 직접 수리 가능성 제공

- 제조업과 농업용 산업 장비 성능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효율성과 운영 개선

- 클라우드 사용자가 클라우드 공급자 간에 전환하거나 여러 공급자의 서비스를 병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공유를 방해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