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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무역에 관한 민감 기술 관리 가이던스(대학, 연구기관용) 제5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5-09-24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6
○ 경제산업성은 2025년 10월에 시행되는 외환법 개정에 맞춰 대학･연구기관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고 민감 기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용 가이던스’를 개정 및 공표
- 최근 이중 용도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 보유국이 부상하는 등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학 등에서 민감 기술 관리강화의 중요성 증대
- 외환법에서는 범용기술의 군사 전용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적 수출 규제*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정령･성령 등을 개정
* 기존 수출통제의 한계를 보완･강화하고자 추가 도입되는 규제 조치
- 이에 따라 대학 등에서의 제도 개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보무역에 관한 민감기술 관리 가이던스(대학･연구기관용)」를 개정
- 이번 개정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적 수출 규제의 개요를 정비하고 참고 서식의 기재 항목을 수정했으며, 2024년 새로 도입된 민관 대화 체제 관련 제도의 개요를 추가
- 정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정 사항을 널리 알리고, 향후에도 안보 무역 관리 동향과 대학의 대응 현황을 반영하여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