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12
- 등록일 2025-10-10
- 권호 296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전략본부 첫 회의를 열고, AI 정책의 방향이 될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
- 연내 각료회의 발표를 거쳐, 미국･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AI 활용과 연구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인공지능전략본부는 지난 5월 제정된 AI 법에 따라 전 부서 장관으로 구성된 AI 정책의 사령탑으로, 첫 회의에서 총리는 사회 구조의 변혁과 AI의 신뢰성 향상 등 네 가지 기본 방침에 따라 계획을 정리할 것을 지시
- 일본 사회의 AI 활용이 충분하지 않고 투자 또한 경제 규모에 비해 낮다는 점을 경고하며, ‘세계에서 가장 AI를 개발･활용하기 쉬운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기술 혁신과 리스크 대응을 병행할 방침
-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정부기관･지자체의 AI 활용 확대, 의료･간병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도입 제시
- 일본의 강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력 강화,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 전력･통신 기반 정비 등도 명시
- 제도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AI 사용 시 민사책임 검토와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도 언급해, 향후 전문가 회의의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의 확산 우려를 보고했으며, 기본계획에는 이러한 가짜 정보･범죄 악용 사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리스크 대응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