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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프로그램 만료 원문보기 1

○미국물리학협회(AIP)는 의회에서 SBIR/STTR* 프로그램의 재승인이 부결됨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 지원금 지급 및 공모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보도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중소기업 기술이전 연구

- SBIR/STT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연간 약 40~6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프로그램으로, 그간 몇 년 단위로 재승인됨

- 올해는 하원에서 양당 합의로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기존 수여분에 대한 집행은 허용되지만 신규 공고 및 수여가 불가능한 상태

- 특히 정부 셧다운과 맞물려, 기관 실무자들의 휴직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더욱 지연되고 있는 상황

○ 1년 재승인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승인 기간이 만료되면 국방부와 10,000개, 국립보건원(NIH)과 1,500개, 에너지부(DOE)와 600개, 국립과학재단(NSF)과는 280개의 중소기업이 계약을 잃게 될 전망

- 특히 중간 단계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수십 개의 기관과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완료되지 않은 연구개발에 지출한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

○ 하원 과학 및 중소기업 위원회의 양당 지도부는 9월 30일, 상원의 프로그램 연장 실패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

- 이들은 SBIR/STTR 프로그램이 40년 이상 중소기업을 혁신의 전면에 세워왔고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납세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제공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공백 상태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혁신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