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독일을 위한 성장 아젠다 제안 원문보기 1

○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학술자문위원회는 ‘독일을 위한 성장 아젠다 제안’ 보고서를 발표

- 독일 경제는 수년간 정체되어 경제 성과는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미 2017년부터 입지로서의 매력을 상실

- 이는 인구 구조 변화,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 더딘 디지털화, 높은 세금･부담금,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기인

- 이에 독일 정부는 세금 경감, 에너지 가격 인하, 관료주의 축소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보다 단호한 개혁 의지가 필요

○ 보고서는 독일의 경쟁력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아래 사항을 제안

- 과도한 규제와 미시적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경쟁 강화를 통해 혁신을 촉진

- 정부의 목표 지향적 투자를 통해 경쟁･혁신역량･회복력 강화 관련 분야에 집중

- 사회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 또한 미래지향적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5대 행동 분야*를 강조

* 혁신과 구조 변화의 허용, 더욱 전략적인 국가 투자, 체계적･지속적 규제 완화, 유럽통합 심화, 사회복지･조세 정책의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