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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등법원, X의 콘텐츠 규제 법적 도전 기각 원문보기 1
- 국가 인도
- 생성기관 Mobile World Live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24
- 등록일 2025-10-20
- 권호 296
○ 인도 고등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X가 제기한 콘텐츠 삭제 규칙에 대한 청원을 기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 간 균형 모색
- X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를 상대로 정부 관리들의 게시물 삭제 명령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헌적 디지털 과잉 규제에 맞선 표현의 자유 수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 나가프라산나 판사는 특히 여성 안전 관련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온라인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 권리는 인도 법률 틀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자유는 책임과 연결되며 접근 특권에는 책임 의무가 수반된다고 판시
- 인도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의 규제 접근 방식이 불법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며 메타･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으며, X는 유럽에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 프랑스 형사 조사 거부 등 글로벌 규제 도전에 직면하며 플랫폼 규제 압력이 지속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