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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대형 차량, 부품, 버스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지적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0-17
- 등록일 2025-10-29
- 권호 298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를 근거로 중대형 트럭과 버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선언
*상무부가 수입 상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관세 부과 등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Class 3~8)과 핵심 부품(엔진, 변속기, 타이어, 섀시 등) 수입에 25% 관세 부과
- 스쿨버스, 대중교통버스 및 시외버스(motor coach)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버스 수입에 10% 관세 부과
- 더불어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상쇄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2025~2030년 동안 미국에서 조립된 트럭 가격의 3.75%를 환급하여 미국 내 중대형 트럭의 생산을 장려할 계획
○ 이는 군사적 준비 태세와 위기 대응 능력, 경제 활동의 핵심 인프라에 필수적인 중대형 트럭과 필수 부품의 미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
-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의 중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버스 제조업을 보호･확대하여 국가 및 경제적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
- 또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