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단신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는 연구 관리에 관한 지침 원문보기 1

○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생명공학 및 생물과학 연구위원회(BBSRC)와 의학연구위원회(MRC)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공개

- 생명과학 연구가 악의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오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오용 가능성 있는 연구를 식별･관리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관이 따라야 할 기대 및 원칙을 규정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는 연구*’란 선의의 목적(건강이나 과학 발전)으로 수행되지만 악의적 의도나 우발적 누출 등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의미

* 예: △병원체의 치명성･전염성･저항성을 높이는 실험, △신기술(AI, 유전자합성)의 병원체 개발 연구, △유전자 구동(gene drive) 등 생태계나 인간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

○ 본 지침은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는 연구 관리 및 거버넌스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자율적 책임) 연구자와 기관은 연구의 오용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음

- (법･제도 준수) 국내외 법률, 생물안전 및 보안 규정을 준수

- (비례적, 위험 인식적인 연구 문화) 위험 수준에 맞는 비례적 관리와 위험 인식 문화를 구축

- (대안적 접근 고려) 동일한 과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보다 안전한 연구방법을 우선 고려

- (책임 있는 정보 공유) 연구 데이터와 결과를 공개할 때는 국가안보, 보안, 법적 요건을 반영

- (국제협력 및 해외 연구의 책임성) 해외 연구 협력 시, 양국의 보안 및 윤리 기준을 모두 충족

- (공공 신뢰와 참여) 연구의 사회적 신뢰 확보와 소통을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