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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스냅챗･유튜브･앱스토어에 대한 아동 안전 보호 조치 점검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Reuter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0-11
- 등록일 2025-11-03
- 권호 297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스냅챗, 유튜브,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점검
-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에 연령 확인 시스템과 미성년자의 불법 제품(마약, 전자담배 등) 및 유해 콘텐츠 접근 방지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
-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의 정부 당국과 함께 플랫폼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이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구글은 이미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부모를 위한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집행위원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힘
- DSA는 온라인 기업들이 플랫폼에서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더 많이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EU의 획기적인 법률로, 이번 조치는 플랫폼들의 아동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EU의 지속적인 규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