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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마이크로소프트 AI 연계 구독료 인상으로 소송 제기 원문보기 1
- 국가 호주
- 생성기관 Reuter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0-27
- 등록일 2025-11-18
- 권호 298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도구 코파일럿(Copilot)을 Microsoft 365 소프트웨어와 묶어 판매하면서 270만 고객을 속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했다며 소송 제기
- ACC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10월부터 고객들에게 ‘코파일럿이 포함된 고가형 Microsoft 365 개인/가족 플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오도했다고 주장
※코파일럿 통합 후 기존에 비해 개인 플랜 연간 구독료는 45% 인상, 가족 플랜은 29% 인상
- ACC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 포함되지 않은 보다 저렴한 ‘클래식’ 플랜이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해지 절차를 시작한 후에야 저렴한 플랜 유지 옵션을 공개했다고 지적
- 이에 소비자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호주 법인과 미국 모회사에 벌금･소비자 구제･금지명령･소송비용을 청구
※호주 소비자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은 5,000만 호주달러, 획득 이익의 3배, 또는 위반 기간 조정 매출액의 30% 중 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