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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웨이･ZTE 장비 단계적 퇴출 법제화 검토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TechCrunch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11
- 등록일 2025-12-01
- 권호 299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5G 및 차세대 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ZTE 장비의 단계적 퇴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을 추진
-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헤나 비르쿠넨은 2020년 제시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 중단 권고를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화웨이･ZTE 장비 퇴출 규정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의 위반 소송 및 재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초고속 브로드밴드 보급 추진 과정에서 중국 업체의 광섬유 네트워크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한편, 독일은 2026년부터 화웨이･ZTE 핵심 부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핀란드는 5G 네트워크의 화웨이 부품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