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종합연구소(JR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2-02
- 등록일 2025-12-12
- 권호 301
○ 일본종합연구소는 공공 부문의 혁신 촉진과 새로운 혁신 주체 발굴·육성을 위해, 효과적인 공공조달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혁신 조달의 핵심 요소 및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를 발표
-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혁신 기술·제품·서비스의 ‘최초 구매자(First Buyer)’가 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일본의 현황 및 과제
- 일본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 약 11조 엔, 지자체 약 17조 엔에 달함.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스타트업 등에 배분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제 실행은 각 부처·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져 있어 조직 간·지역 간 격차가 큼
- 조달 기관의 위험 회피 성향과 전례 답습 관행이 여전하며, 혁신 촉진보다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조금적 성격이 강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영국(조달법 개혁을 통한 유연성 확보) ▲독일(KOINNO를 통한 전문적 조달 지원) ▲한국(혁신제품 지정제도 등을 통해 단순 중소기업 지원에서 혁신 정책으로 전환 노력) 등이 있음
-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혁신조달의 제도화 △전문 지원 조직 설치 △조달 인력의 역량 강화 △통합된 중앙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단계별 제언
- (단기) 정보 플랫폼 구축: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된 조달 정보를 집약하고, 수요-공급 매칭 효율화 및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여 ‘정보의 벽’을 해소해야 함
- (중기) 인적 역량 강화: 조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혁신 조달에 대한 평가·보상 체제 마련, 전문 경력 경로(Career Path) 구축 등을 통해 ‘능력의 벽’을 허물어야 함
- (장기) 구조적 개혁: 법·절차 등 제도의 전면적 개편, 심사 체계 정비, 중앙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통해 ‘제도 및 의식의 벽’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함
-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혁신 기술·제품·서비스의 ‘최초 구매자(First Buyer)’가 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일본의 현황 및 과제
- 일본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 약 11조 엔, 지자체 약 17조 엔에 달함.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스타트업 등에 배분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실제 실행은 각 부처·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져 있어 조직 간·지역 간 격차가 큼
- 조달 기관의 위험 회피 성향과 전례 답습 관행이 여전하며, 혁신 촉진보다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조금적 성격이 강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영국(조달법 개혁을 통한 유연성 확보) ▲독일(KOINNO를 통한 전문적 조달 지원) ▲한국(혁신제품 지정제도 등을 통해 단순 중소기업 지원에서 혁신 정책으로 전환 노력) 등이 있음
-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혁신조달의 제도화 △전문 지원 조직 설치 △조달 인력의 역량 강화 △통합된 중앙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단계별 제언
- (단기) 정보 플랫폼 구축: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된 조달 정보를 집약하고, 수요-공급 매칭 효율화 및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여 ‘정보의 벽’을 해소해야 함
- (중기) 인적 역량 강화: 조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혁신 조달에 대한 평가·보상 체제 마련, 전문 경력 경로(Career Path) 구축 등을 통해 ‘능력의 벽’을 허물어야 함
- (장기) 구조적 개혁: 법·절차 등 제도의 전면적 개편, 심사 체계 정비, 중앙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통해 ‘제도 및 의식의 벽’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