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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Microsoft와 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행에 대한 디지털시장법 적용 여부 조사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Mobile World Live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18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EU 집행위원회(EC)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및 마이크로소프트 Azure에 대한 디지털시장법(DMA) 상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EU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
- 두 기업은 매출 규모나 사용자 수 등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디지털 서비스 및 AI 개발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중요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C는 이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
- 시장 조사는 12개월 내 완료될 예정이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두 기업은 6개월 내 DMA 의무 사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함
- EC는 별도 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장애물, 서비스 끼워팔기, 불균형한 계약 조건 등 EU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경쟁성 및 공정성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관련 시장 참여자로부터 수집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