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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및 데이터 해킹 대응 위한 결제 서비스 신규 규정 합의로 금융기관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Precedence Research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28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EU 회원국과 의회는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온라인 사기 탐지 강화, 숨겨진 비용 제거, 제3자의 데이터 유출 방지를 의무화하는 결제 서비스 신규 규정에 합의
- 이에 따라 보안 조치 실패로 인한 사기 발생 시 소비자가 전적으로 지던 책임을 없애고 금융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규정을 은행, 우체국, 결제기관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 전자통신 제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하여 EU 전역의 결제 서비스를 조화시키고 사기 예방을 강화할 방침
-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출 한도 설정이나 차단 조치 등 사기 완화 규칙을 수립해야 하며, 악의적 행위자가 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하여 소비자를 속여 결제를 승인하도록 유도한 경우 소비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에 통보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 금융 서비스 광고주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서 광고 집행 시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증명하거나, 허가받은 제3자를 대신하여 광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별도 의무 부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