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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허심사에 윤리 검토 강화로 기술의 법적･사회적 적합성 확보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People’s Daily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29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고, AI 기술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사회적 윤리에 부합하도록 유도할 계획
- 개정 가이드라인은 AI 및 빅데이터 전용 섹션을 신설하여, 데이터 수집 및 규칙 설정 등 기술 솔루션이 법적 요건･ 사회윤리･공익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AI 모델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한 기술 솔루션 공개 불충분 문제 해소를 위한 명세서 작성 요건 세분화
- 모델 구축 및 훈련 과정에서 공개 범위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을 정립하여, 특허 출원 시 기술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AI 관련 특허의 질적 수준 향상 추진
- CNIPA 고위 관계자는 내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제 협력 심화를 통해 우호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시장의 이중 순환을 촉진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