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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 중국 해킹 공격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사이버보안 최소 요건 규정 폐지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TechCrunch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21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불법 접근 및 통신 차단 방지 의무를 규정한 ‘사이버보안 최소 요건’을 폐지
- 브렌단 카 FCC 위원장과 올리비아 트러스티 공화당 위원은 규정 폐지에 찬성했으며, 민주당 위원 안나 고메즈는 중국 지원 해킹 그룹 Salt Typhoon의 200개 이상 미국 통신사 침투 사건 이후 FCC가 추진한 유일한 대응 노력을 무력화 한다며 반대 표명
-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 및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기본 사이버 보안 안전장치 철회가 미국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Salt Typhoon이 악용한 보안 격차를 해결할 계획을 남기지 않는다고 비판
- 통신업계 단체 NCTA는 규정 폐지를 환영한 반면, 고메즈 위원은 강제력 없는 자발적 협력만으로는 국가 지원 해커의 침투를 막거나 차기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