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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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상시 GPS 추적 의무화 제안에 빅테크 반발 원문보기 1
- 국가 인도
- 생성기관 Red94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08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인도 정부는 국내 판매 스마트폰에 사용자가 비활성화할 수 없는 상시 위성위치추적(A-GPS) 기능 의무화 제안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기술기업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확산
- 인도통신사업자협회(COAI)는 법 집행과 재난 대응 강화를 이유로 위치추적 의무화 필요성 제기했고, 정부는 사이버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주장
- 애플･구글･삼성 등은 해당 제안이 기본적 프라이버시 원칙을 침해하고 보안 취약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공식 항의 제출, 국제앰네스티도 인권침해 가능성 경고
- 현행 법률상 상시 감시 권한 부여 근거가 없어 신규 통신 규제 제정 또는 사법적 승인이 필요하며, 기술기업의 공동 반대와 시민사회 반발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존재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