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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의 저작권 콘텐츠 학습 시 의무 로열티 지급 체계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인도
- 생성기관 TechCrunch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09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인도 산업진흥청은 오픈AI･구글 등 AI 기업이 저작권 콘텐츠로 모델을 학습할 경우, 정부 산하 징수 기관에 로열티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이를 창작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강제적 로열티 체계 제안
- AI 기업에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자동적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의무적 포괄 라이선스’ 방식 제시
- 인도 정부는 AI 기업이 인도 창작자의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그 가치의 일부가 창작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논리 주장
- 이에 나스콤 등 기술업계 단체는 광범위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 도입을 촉구하며 공식 반대 의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