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 법안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덴마크
- 생성기관 AP New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2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덴마크 정부는 여야 5개 정당과 합의해 2026년 중반을 목표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법제화 추진
- 캐롤라인 스테이지 디지털화부 장관은 소셜미디어가 오랫동안 아동의 생활 공간에 제한 없이 접근해 왔다며, 연령 확인을 수행하는 ‘디지털 바운서’ 도입 필요성 강조
- 덴마크 디지털부는 2026년 봄 출시 예정인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 앱이 연령 인증서를 제공해 연령 제한 준수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 코펜하겐대 전문가는 해당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노르웨이･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
